뺑소니 포상금 및 처벌 같이 알아보자

뺑소니 사건이 이따금씩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뺑소니 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뺑소니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뺑소니 처벌에 관련돼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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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상금과 처벌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란?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랑을 사랑 또는 부상케 한 자동차나 운전자를 목격,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 해당 가해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뺑소니 사고)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서에 신고,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자동차 사진

지급제한

•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사망 및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 원
1급	80만 원
2 ~ 5급	70만 원
6~7급	60만 원
8 ~14등급	50만 원

 

포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급을 지급ㄹ하여야 한다.
•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사진

뺑소니 처벌 기준

교통사고사 발생하였으면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정차를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2023.07.07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 조회 경찰청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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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죄 [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