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율 계산표 및 정부 인상 세율 및 확인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나이가 들거나, 질병 또는 사고, 사망 등) 소득 확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 본인이나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돈이 없어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젊은 나이에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는 이러한 돈 도 없기 때문에 더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요.

 

이러한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세율과 국민연금이 정부가 지금 연금을 얼마나 세율을 올리려고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세율 및 정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최소 10년을 내야지만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부하시면 납부하신 만큼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세율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세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세율 9%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4.5% 와 사업 4.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금 보험료 세율	근로자	사업
기준 소득월액	9%	4.5%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금액인 59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최저 35만 원 기준으로 35만 원이 넘으면 4.5% 세금을 내게 되며, 최고 금액은 월 590만 원으로 이보다 많게 급여를 받더라도 590만 원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정합니다.

 

• 국민연금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은 590만 원

이러한 계산으로 보면 자신이 월급이 3백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3백만 원 4.5%를 근로자가 세금으로 제출을 하며, 사업자도 4.5%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은135,000원이고 사업자가 내는 돈 또한 135,000원으로 총합 270,000원을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2.국민연금 방안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율이 9% 에서 13%로 인상과 소득대체율 42.5%에서 50%로 상향 조정 방안이 제일 유력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연금을 받을 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요.

• 국민연금 세율 9% -> 13%
• 연금수령 소득 대체율 42.5% -> 50%

소득 대체율은 소득 가운데 노후에 자신이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일컫습니다. 만일 가입자가 평균 소득이 월 200이라면 지금은 84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되지만 세율이 올라가 100만 원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 300백만 원 기준으로 잡을 시 소득 대체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연금 납부 금액	연금 수령 금액
기존	9% (근로자4.5%+사업주4.5%) 270,000원 (135,000 + 135,000)	3,000,000 ＊ 42.5% = 1,260,000원
방안	13% (근로자 6.5% + 사업주 6.5%) 390,000원 (195,000 + 195,000)	3,000,000 ＊ 50% = 1,500,000원

 

위표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세율이 올라가면서 내는 금액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커지면서 부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세대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안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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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을 고갈되지 않고 꾸준히 받을 수 있는지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연금이 모자라면 돈을 더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국민연금을 유지하게 되면 2055년에 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으로 국민연금을 늘리게 되면 6년이라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연금 제도 입다 보니 연금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자주 접하게 되고 실제로 20대와 30대 분들의 70% 이상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많이 심각한 사태라고 보이는 현시점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20대와 30대 분들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등을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며 일을 하고, 집을 산 뒤 추후에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대로 상황이 힘들고 복잡해지는데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현시점에 작은 것을 포기하고 달 1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을 따로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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