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은 매년 문제가 생겨 뉴스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순발력과 판단력이 저하가 되어 문제가 생길 수 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과 기준을 알아두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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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한국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 농도 0.03% 초과하는 경우 적용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의 0.03%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 기준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체내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낼 경우 더 높은 징용이 선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및 벌칙
0.03%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 0.2 %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벌금 처벌기준은 초범 혹은 재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범인 경우는 횟수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 지며 양형에 불리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더욱 더 높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거부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면허 정지에서부터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 면허정지 100일 정지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 대물사고 (면허정지 110일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음주운전 특별안전교육 시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도로교통범에 의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면담과 강의 그리고 절차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집니다.

• 초범 : 6 시간
• 2회 적발시 : 8 시간
• 3회 적발시 : 1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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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구제 신청하기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자택으로 우편이 날라옵니다. 이후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접수하셔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이고 음주사고가 없으며, 여기에 5년이내에 음주 전력이 없으셔야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구제 신청 참작사유로는 운전이 필요한 사유가 명백해야하고,그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료에는 운전 경력, 벌점,  사고 이력 등도 참작사유로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청 중에 한 가지라도 구제가 이루어지면 보통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을 받게 되며, 신청의 소요 시간은 접수 후 2 ~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면허 구제 신청은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더 높은 확률로 구제가 가능합니다.